피고가 원고에게 임치금 반환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나95287 판결 [보관금반환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치금 1억 원 중 반환받지 못한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비용을 지급하여 임치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가집행으로 인해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800만 원은 임치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며, 나머지 금원에 대한 반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는 확정적이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치금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