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없이 직원을 갑자기 해고한 임금 지급 판결

근무 시작 후 며칠 만에 해고 예고 없이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해고예고수당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실을 안 피고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심리했지만, 결국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소, 과일 및 뿌리작물 소매점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
• 피고 B: 'D'라는 상호로 채소, 과일 및 뿌리작물 소매업을 운영하며 원고 A를 고용한 사업주

분쟁 상황

피고는 2015년경부터 채소, 과일 소매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29일부터 피고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불과 8일 뒤인 2018년 2월 6일 피고는 해고 예고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1,869,158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가 적법한지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1,869,158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피고가 해고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이러한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추완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법에서 정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즉,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과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받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해고예고수당의 권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근무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인정받았습니다.
• 임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해고예고수당이나 기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높은 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시송달과 항소 기간: 소송 서류나 판결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되어 본인이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게 된 날'은 사건 기록을 직접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새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항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