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보트 납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입찰 제한 사건

주식회사 A는 경기도와의 수륙양용보트 공급 계약에서 계약서상의 재질, 속도, 승선인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기한 경과 후 일방적으로 재질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에 대해 부정당업자임을 이유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당함,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경기도에 수륙양용보트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
• 피고: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경기도는 재질 알루미늄, 속도 25노트 이상, 승선인원 6명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수륙양용보트 구매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 주식회사 A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9년 4월 3일 경기도와 2019년 11월 29일까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기한이 경과한 2020년 1월 2일 경기도에 물품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FRP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원고가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1월 13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피고 경기도지사는 2020년 5월 19일 원고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계약 해지 통보 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고,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처분 기간도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분 사유가 부당한지 여부. 셋째,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기도지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입찰 참여자가 계약서상의 명시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 기한이 지난 후에야 재질 변경을 요청하고 실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가 이 조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위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륙양용보트의 재질 변경 요청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하려 했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7호 (가)목 및 (마)목: 이 시행규칙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2 제17호는 '영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가)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마)목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조건을 위반한 것을 넘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더 가깝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제한 기간을 경감하여 (마)목에 해당하는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재량 범위 내로 판단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본문: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처분 기간을 경감한 것으로 보았고, 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통지를 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량행위 일탈·남용 판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사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질서 유지)이 원고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전 공고문과 구매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매우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재질, 성능 등 핵심 사양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조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기한 경과 후의 일방적인 변경 요청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 불이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처분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4개월 정도의 처분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기한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결정 시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질서 훼손 여부 등 여러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므로 단순히 기업의 영업상 불이익만을 주장하여 제한 기간 경감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른 업체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