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범 C과 함께 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13세 청소년 F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으나 F이 거부하여 실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별도로 당시 13세 청소년 I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며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I가 세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 중 38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으며, 각각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및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입니다.
• 피고인 B: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대금 중 38만 원을 받은 가해자로,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C: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공범입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 F(당시 13세): 피고인들과 C에게 성매매 권유를 받았으나 실제 성매매에는 이르지 않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 I(당시 13세):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대금 중 38만원을 피고인 B에게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9년 10월 9일 피고인 A, B와 공범 C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13세 F에게 용인시 처인구에서 만나 돈을 벌 생각이 있는지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F이 거절했지만 피고인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설득했고, C은 F에게 "3년간 우리가 너 같은 청소년들을 성매매 시켰다"고 말하며 유인했습니다. F이 성매매 권유를 수락하자 2019년 10월 10일 피고인 A는 "남들이 담배 한 갑 살 때 너는 담배 한 보루를 살 수 있다", 피고인 B은 "남들은 떡볶이 먹을 때 너는 뷔페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재차 유혹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F이 가출하자 피고인 B은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F에게 성매매를 시키려 했으나 F이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 10월 18일까지 5회 가량 같은 방법으로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B은 2018년 12월 10일경부터 12월 18일경까지 당시 13세이던 I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며 채팅 앱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습니다. I는 피고인 B의 알선으로 3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가 15만 원씩 총 4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이 대금 중 38만 원을 피고인 B이 가져갔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3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9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2018년 2월 9일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인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통해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8만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재범의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13세 F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F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인하려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은 13세 I에게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대금 중 38만 원을 받아낸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C과 함께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에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F에 대한 성매매 권유와 I에 대한 성매매 알선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법원은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이 I에 대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38만 원이 추징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산형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소, 직업,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채팅 앱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유인하는 수법이 흔하므로 온라인에서의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금전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유혹으로 성매매를 정당화하려 했듯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제안은 사기나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뿐 아니라 강요, 알선, 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명령,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