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이 일하던 회사의 중요한 기계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했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C도 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실제로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로운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원심에서 선고된 형보다는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