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

무면허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가 건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64,754,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A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 또한 A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며 10명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A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
• 피해 근로자 (G 외 9명): 피고인 A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F로부터 E 신축 공사 중 일부를 14억 7,9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는데,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를 포함한 10명에게 총 64,754,67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A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A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인 B가 무면허 하수급인인 피고인 A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피고인 A와 B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와 B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형사 처벌 기준을 명시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금 체불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하 '무등록 하수급인'이라 한다)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건설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상황에서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피고인 B는 A가 무면허 하수급인이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 동기,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지급 기한 준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건설업 면허 확인: 공사 발주자나 원도급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이 적법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주면 직상 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인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상황을 주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근로자 권리 보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