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창립 및 임시 총회 무효 확인 판결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와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거나, 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최소 직접 출석 인원 및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특히 조합장 자격 미달 및 조합원 탈퇴 절차의 부적절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추진위원회 위원장 H: 피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한 초기 단체의 위원장입니다.
• 업무대행사 G의 사내이사 I: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계약한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창립총회를 소집한 인물입니다.
• J: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며 임시총회를 소집한 인물입니다.
• K: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주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소> 일대 토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표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2017년 4월 11일 주식회사 G와 아파트 신축사업의 자금 조달, 사업 부지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30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당시 작성된 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H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3일, 업무대행사 G의 사내이사 I는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10월 15일 이 사건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J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조합 규약 인준 및 추진위원회의 기존 업무 추인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회 의사록에는 재적 조합원 1,068명 중 821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J은 2018년 9월 17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고, 9월 29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는 창립총회를 추인하고 K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며, 일부 조합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재적 조합원 982명 중 502명(서면결의 297명 + 참석 205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창립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가 여러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임시총회에서 창립총회를 추인했으므로 창립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창립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소집권한 없는 자(업무대행사 G의 이사 I)가 총회를 소집한 점, 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규정을 위반한 점, 조합장 피선출자격(조합원 지위)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무효인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J이 소집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총회를 소집한 점, 재적 조합원 수 산정의 적정성 및 의사정족수 미달 여부, 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규정 위반 여부, 임의 탈퇴 조합원을 재적 조합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2017년 10월 15일 창립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 및 2018년 9월 29일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2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개최한 창립총회와 임시총회가 모두 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정 최소 직접 출석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 점 등이 결정적인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탈퇴를 임의로 인정하여 재적조합원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결의들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제8항 (조합원 자격 및 탈퇴)​: 피고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미납했거나 탈퇴 신청을 했으므로 재적 조합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법 제11조 제8항이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내용이 강행규정이라거나 조합규약보다 탈퇴의 시기나 방법을 제한하는 약정이 무효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 조합원이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단순 미납만으로는 조합원이 자동 탈퇴되거나 재적 조합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 및 주택조합 가입계약 제8조 제2항: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탈퇴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원들이 탈퇴를 신청했으므로, 이러한 임의 탈퇴는 인정되지 않아 재적 조합원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총회 의사정족수 및 직접 참석 의무)​: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계획의 결정,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비의 변경, 조합규약의 변경, 해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창립총회: 이 사건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20% 이상(1,068명 중 213.6명)이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실제 직접 출석 인원은 136명에 불과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임시총회: 이 사건 임시총회는 조합규약 변경 및 임원 선출 안건을 다루었으므로 역시 조합원의 20% 이상(1,129명 중 225.8명)이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실제 직접 출석 인원은 205명에 불과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 조합규약 제22조 제2항 (총회 소집권자)​: 창립총회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업무대행사 G의 사내이사 I가 창립총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대행 계약에 총회 소집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지 총회 소집권 자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조합규약 제24조 제1항 (총회 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합니다.
  • 임시총회: 재적조합원 1,129명 중 과반수(564.5명)가 출석해야 했으나, 서면결의 포함 총 50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 조합규약 제15조 (임원 피선출자격)​: 피고 조합 조합원인 자만이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J이 1차 계약금 납부 자료가 없고 연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등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선출자격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선출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총회 소집 권한 확인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주체가 조합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 등은 일반적으로 총회 소집 권한이 없으며, 위원장이나 직무대행자만이 권한을 가집니다.
2. 법정 출석 비율 준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 그리고 임원 선출이나 규약 변경 등 중요 안건을 다루는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직접 참여 인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재적 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재적 조합원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 탈퇴는 조합 규약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엄격한 절차(예: 소명 기회 부여, 최고 절차, 총회/대의원회 의결, 조합 설립인가 이후 등)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분담금 미납이나 탈퇴 신청만으로는 재적 조합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임원의 자격 요건 확인: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예: 조합원 지위 유지, 특정 주소지 거주 등)을 조합규약 및 법령에 따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출될 경우 해당 선출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총회 안건 처리의 투명성: 임원 선출 시 여러 후보를 한꺼번에 상정하여 일괄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의결권 또는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 특히 인선 관련 안건은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의사록의 정확성: 총회 의사록은 실제 총회 진행 상황과 참석 인원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