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후 집단 흉기 폭행 및 절도 사건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2017년 12월 25일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 B와 F가 식당 밖에서 피해자 L, M, N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B가 허리띠로 폭행하고, 피고인 F가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절도 및 특수폭행·상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2018년 6월 3일 발생한 사건으로 클럽에서 피고인 F와 피해자 S가 말다툼한 후, 피고인들(A, B, C, D, E, F)이 클럽 밖에서 피해자 G, H, S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 정글칼, 맥주병 등으로 집단 폭행한 살인미수 및 특수중상해·상해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F는 피해자 G에게 식칼과 정글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는 외상성 공기머리증 등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는 각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집단 폭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7년, F에게 징역 5년, B와 E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 C에게 징역 1년, D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과 E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중상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 G에게 살인미수 및 H, S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불법체류한 혐의
• 피고인 B: 허리띠 버클로 피해자 L, N에게 특수상해를, M에게 특수폭행을 가하고, 2018년 사건에서 피해자 G에게 특수중상해, H, S에게 특수상해를 가담하고 불법체류한 혐의
• 피고인 C: 미리 준비한 정글칼로 피해자 G에게 특수중상해, H, S에게 특수상해를 가담하고 불법체류한 혐의
• 피고인 D: 피해자 S에게 특수상해를 가담하고 불법체류한 혐의 (G, H에 대한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
• 피고인 E: 맥주병으로 피해자 S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G에게 특수중상해, H에게 특수상해를 가담한 혐의
• 피고인 F: 2017년 사건에서 피해자 N의 가방을 절취하고, 2018년 사건에서 미리 준비한 정글칼로 피해자 G에게 살인미수 및 H, S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
• 피해자 L, M, N: 2017년 12월 식당 시비 후 피고인 B의 폭행 및 피고인 F의 절도 피해자
• 피해자 G, H, S: 2018년 6월 클럽 시비 후 피고인들의 집단 흉기 폭행 피해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두 개의 별개지만 유사한 폭력 사건으로 구성됩니다.

1. 2017년 12월 25일 수원시 팔달구 지하상가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와 F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L, M, N 일행과 식당 밖에서 다시 만나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허리띠 버클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목을 때렸으며, 도망치는 피해자 M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 N의 얼굴과 팔을 허리띠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F는 이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 N이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이 든 가방을 주워 절취했습니다.

2. 2018년 6월 3일 수원시 팔달구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F가 클럽 안에서 피해자 S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F는 동료 피고인들에게 '시비가 있었던 애들이 클럽 밖에서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다, 병과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들 모두 흥분한 상태로 클럽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고인 A는 미리 숨겨두었던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 G, H를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피고인 F와 C도 정글칼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피고인 E는 맥주병을 들고 뒤따랐고, 피고인 B와 일행 T도 함께 추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어깨와 손을 식칼로 찌르고,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를 식칼로 수회 내려찍었습니다. 피고인 F도 정글칼로 피해자 G의 허리를 내리쳤으며, 피고인 B와 C도 피해자 G를 발로 차는 등 집단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G가 도망치자 피고인 A는 칼을 들고 쫓아갔고, 피고인 B는 피해자 S의 목을 잡고, 피고인 F는 정글칼로 위협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피고인 A는 피해자 S의 등을 식칼로 2회 내려찍었으며, 피고인 E는 맥주병을 피해자 S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피고인 D도 피해자 S의 몸을 발로 2회 찼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술자리 시비에서 시작된 집단 폭력으로, 특히 2018년 사건에서는 흉기가 사용되어 심각한 신체 상해와 살인미수 혐의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이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 폭행한 행위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특수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집단 폭행에 가담한 각 피고인들의 공모 공동정범 관계의 성립 범위 및 각자의 죄책.
3. 특히 피고인 E와 D의 경우, 직접적인 흉기 사용이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를 통해 더 중한 혐의(특수중상해 등)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인 D에 대한 피해자 G, H에 대한 특수중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의 증명 여부.
5. 일부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및 절도 혐의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7년
•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C: 징역 1년
• 피고인 D: 징역 8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피고인 E: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피고인 F: 징역 5년

또한, 압수된 화성식도 2개(증 제2호)를 피고인 A, B로부터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중상해 혐의 및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와 F는 미리 준비한 흉기(식칼, 정글칼)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인정받아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E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특수중상해 및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피해자 G, H에 대한 상해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집단 폭행의 공모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증명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폭력성이 중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엄중한 처벌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및 제254조 (미수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살인을 목적으로 행위에 착수했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미수)에도 처벌됩니다. 살인미수죄의 경우 살인죄에 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 쇠 버클이 달린 허리띠, 맥주병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3.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특수중상해)​: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병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피해자 G에게 식칼 등으로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 A와 F에게 이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4.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함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전체 범죄에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여 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인정됩니다. 이는 직접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폭력 사태에 가담하여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6.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제94조 제17호 (벌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체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D의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술자리 시비 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시비는 쉽게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여 예상치 못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시비를 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흉기 사용의 위험성: 칼, 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중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살인미수' 또는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집단 폭행의 공모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싸움 현장에 있었거나, 동료를 도우려는 의사로 가담하여 위세를 보이거나 일부 폭행에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싸움 현장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즉시 벗어나야 하며, 상황에 휘말려 부수적인 행위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4.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숨겨두는 행위는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불법 체류자의 범죄: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며 강제 퇴거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피해 발생 시 대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에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