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건,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 피해자 D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칼을 들고 '헤어지자는 얘기 번복 안할꺼냐?'라고 물으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스토킹 행위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였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선재 변호사

법무법인 혜강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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