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2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석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리 ·
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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