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형사사건 · 노동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G'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총 12,806,000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을 운영하면서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2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F에게 2023년 8월 임금 986,000원을 포함한 총 12,806,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피고인은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G'의 실운영자로서 근로자 2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12,806,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임금 체불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 체불 행위를 하였으므로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임금 체불 건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면서도 각 죄의 처벌 범위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임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 대응: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 임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체불이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과와 가중처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