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대표이사 징역 판결

사업장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6천6백만 원과 퇴직금 1천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체불액이 8천만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평택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람
• 근로자 D: C 주식회사에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라믹 연마를 담당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분쟁 상황

근로자 D는 C 주식회사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사용자인 대표이사 A는 D에게 지급해야 할 2020년 8월 임금 360,274원, 2020년 9월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총 66,116,086원과 퇴직금 18,831,85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았고 대표이사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84,947,939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며 현재까지 체불 금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체불액이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총 66,116,08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8,831,85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를 다루며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각각의 법 위반으로 평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퇴직 후 금품 청산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은 법 위반이 됩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했습니다.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