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창고 무단 운영으로 발생한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건

물류업체 대표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물류창고에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화학제품 도매업체 F의 대표 B 및 임원 C, D은 F이 수입한 자기반응성 물질인 아조화합물(위험물)을 A의 무허가 창고에 보관 위탁하고 부적절한 운반 방법으로 운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보관 중이던 위험물이 자기분해하며 폭발하여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약 6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물류창고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이 사건 위험물인 아조화합물을 수입하여 피고인 A의 창고에 보관 위탁했습니다.
• 피고인 C, D: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와 부사장으로 위험물의 운반 및 저장 관리에 관여했습니다.
• 사망한 소방관 M: E 안성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 상해를 입은 피해자 N 등 11명: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 27명: 폭발 사고로 인해 총 69억 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고인 B은 F이 수입한 자기반응성 물질인 아조화합물(이 사건 위험물)을 A이 운영하는 무허가 물류창고에 보관 위탁했습니다. F의 임원인 피고인 C와 D은 이 위험물을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운반용기와 방법으로 창고에 운반하여 저장했습니다. 2019년 8월 6일, E 안성창고 지하층 위험물 저장창고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보관 중이던 위험물의 자기분해와 부적절한 현장 조치로 인해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약 6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한 행위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운반 행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와 D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지고, 피고인 B, C, D은 위험물을 직접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을 위탁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미실시, 위험물 저장 기준 미준수,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미이행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방관 사망 및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2.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및 제173조의2(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위험물인 아조화합물을 폭발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및 제34조의3(벌칙)​: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받은 저장소에서만 저장하거나 취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은 무허가 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했고, 피고인 B, C, D은 이러한 불법 저장소에 위험물 보관을 위탁하고 운반함으로써 모두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및 제34조의2(벌칙)​: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은 허가 없이 옥내 저장소를 설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위험물의 운반) 및 제37조 제4호(벌칙)​: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 C, D은 보냉 컨테이너 수납 등 적절한 온도관리 기능이 없는 일반 화물차로 아조화합물을 운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6.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 C, D은 위험물 보관을 직접 점유하지는 않았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불법인 E 창고에 이 사건 위험물을 임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하도록 지시하며 피고인 A과 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공동으로 위험물 불법 저장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모에 의한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직접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 운반할 때는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허가 없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위험물 저장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3. 위험물 취급 사업장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종업원들에게 위험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를 비치하여 위험물의 특성과 취급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4. 위험물 저장 시에는 저장소 외부에 '위험물 저장소' 표지를 게시하고, 위험물 간 간격 유지, 높이 제한(3m 초과 겹쳐 쌓기 금지), 공지 확보(지정수량 10배마다 0.3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시 10m 공지),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 사용, 방화문 설치, 환기 및 배출설비 설치, 적정 온도 유지 등 모든 저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위험물 운반 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반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방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자기반응성 물질과 같이 온도 관리가 중요한 위험물은 적정한 보냉 기능을 갖춘 운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위험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지체 없이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 사고 사실과 위험물의 종류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7. 위험물 저장과 관련하여 '화주'의 입장이더라도, 단순히 보관을 위탁한 것을 넘어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저장소에 위험물을 위탁하고 운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위험물 저장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보관 업체 선정 시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