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사건

평택시 환경미화원들이 자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므로 그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단체협약의 일부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평택시가 미지급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금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할증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평택시 소속 환경미화원 37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피고: 평택시 (환경미화원들의 사용자)

분쟁 상황

평택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피고(평택시)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외에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금요일 근무 전체에 대한 시간외 할증임금과,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복 할증임금 지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3. 주 40시간을 채운 후의 금요일 근무에 대해 시간외 할증임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4.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이 인정되는지 여부.
5.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4. 금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 할증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내의 금요일 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5. 휴일근로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평택시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특정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중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평택시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할증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의 중복 할증은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실제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단체협약 포함)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본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금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내에 있다면 시간외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금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 할증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통상임금 범위 확인의 중요성: 근로자들은 본인이 지급받는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검토: 노사 간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각종 수당 재산정 가능성: 통상임금의 범위가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 할증: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각각 50%씩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취지입니다.
5.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