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 취해 운전하다 다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전과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9일 새벽 3시 5분경 여주시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7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상습성을 보여주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 음주운전 범행들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조항과 형법상 상상적 경합, 집행유예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67%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무면허운전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1회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여 가장 무거운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수강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소량의 음주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법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 범행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취소되어 원심의 형과 새로 저지른 범죄의 형을 모두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