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람에게 기숙사에서 저지른 유사강간 사건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와 처음 만나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겨 신체 부위를 핥고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기숙사로 데려가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여, 25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023년 9월 23일 오후 11시경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다음 날인 9월 24일 새벽 0시 37분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3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나 못 참겠어, 여자랑 성관계한지 오래되었어, 한 번만 하게 해 줘, 고맙게 생각할게”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핥고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의 결정,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가적인 처분(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신체(구강, 항문 등 포함)에 성기를 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치료강의)을 수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들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조항들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만남 시 주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과 처음 만날 때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명확한 동의의 중요성: 모든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거부 의사 표현: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메시지, CCTV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5. 합의의 영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