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 7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1일 저녁 10시 27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년 2월 2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동시 발생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가중처벌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이는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0.2% 이상)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시 형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므로 이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