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9월 21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약 7km 구간을 포드 퓨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여러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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