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1월 29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길을 방해했다고 생각해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차량 앞에 서 있었지만,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차로 밀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3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5.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를 차로 밀치려 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없었고, 음주운전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