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안마 중 잠든 친구 성추행 사건

피고인 A가 대학 기숙사에서 잠이 든 동기 피해자 E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해자이자 대학 동기
• 피해자 E: 피해자이자 대학 동기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6일 오후 3시경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C학교 기숙사 D호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추행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지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동성 친구를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성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 시에는 이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신체를 만질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등 항거불능 상태일 때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도 이성 간의 성추행과 동일하게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같은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명령 및 특정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