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 요금 사용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492회에 걸쳐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 성인 요금과의 차액인 271,470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3일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내에서 19세 여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인임에도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 요금을 부정하게 할인받고,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C: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19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약 9개월간 총 492회에 걸쳐 지인에게 받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성인 요금보다 저렴한 청소년 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이로써 총 271,47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3일 오후 4시 22분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19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전동차에 탑승하는 순간 자신의 몸 앞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35분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움켜쥐듯 만져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성인임에도 청소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지하철 요금 할인을 받은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내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성인임에도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 요금 할인을 받은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할인 대상자가 아님에도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여 정당한 요금 지급을 면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년 5월 19일 개정 전)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연령에 맞는 정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성인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인 행위는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효과를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