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8세에서 나이불상의 아동들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총 114개의 사진과 여러 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인격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착취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