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임대인의 반복된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인 커피숍 건물의 임대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차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뺨을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임대차 관계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못했으나, 이후 월세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과거의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남시 수정구 소재 D 커피숍 건물의 임대인으로, 커피숍 임차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성남시 수정구에서 D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인 A로부터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D 커피숍'을 운영했으며, 피고인 A는 이 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피고인 A는 2015년 10월경 피해자의 뺨을 만지며 '예뻐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6년 4월경 다시 피해자의 뺨을 만졌습니다. 2017년 8월경에는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주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임대차 관계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으나, 2020년 5월경 월세 감액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자 과거의 강제추행 사실을 비로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임대료 관련 분쟁으로 인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번복되는 진술, 그리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피해자의 반응, 고소가 늦어진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월세 문제로 불리한 감정을 가졌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월세 분쟁을 계기로 과거의 추행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위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중)​: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별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해당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내용,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8.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시기의 지연 문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예: 임대인-임차인, 직장 상사-부하직원 등)로 인해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소를 망설이지 마세요.
2.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종종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3. 가해자의 진술 번복: 가해자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작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추행'의 범위: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해 보여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