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고 재산을 분배한 판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여동생은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망인의 아내와 딸은 유언의 위조 또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언공정증서의 진정성과 유언자의 유언 능력을 인정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망인의 여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와 딸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의 첫째 여동생이자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B: 사망한 망인의 아내입니다. 망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사망한 망인의 딸입니다.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일부 재산을 유증받았으나,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마쳤고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망인 F: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간암으로 투병 중 2020년 8월 20일 사망했습니다.
• D 주식회사: 망인이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망인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 164,655,177원을 공탁했습니다.
• 법무법인 E: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입니다. 망인의 소송을 대리하여 받은 판결금 일부인 15,889,767원을 공탁했습니다.
• 증인 G, H: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참여한 증인들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F는 아내 B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20년 8월 20일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인 2020년 8월 6일, 망인은 병실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E를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에는 첫째 여동생 A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유증하고, 딸 C에게 국민연금 권리를 유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A로 지정되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딸 C는 유증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망인의 회사 D는 망인의 임금 및 퇴직금 164,655,177원을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했고, 망인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E도 판결금 일부인 15,889,767원을 원고 A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며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아내 B, 딸 C)은 유언공정증서가 위조되었거나 민법상 유언 요건(특히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구수, 증인 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소로 유언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말기암 환자가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가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 당시의 '유언능력'이 인정되는지, 유언 공정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유효한 유언 공정증서에 따라 유증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귀속 또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D 주식회사가 2020년 9월 1일 공탁한 164,655,177원 및 법무법인 E가 2021년 10월 20일 공탁한 15,889,767원의 각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관하여 2020년 8월 6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들(B, C)의 유언 무효 확인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말기암 투병 중이던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망인의 의사능력도 충분했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에 명시된 대로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에게 재산(공탁금과 부동산)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방식)​ 및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법정된 방식에 따라야만 유효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구수),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미리 준비한 서면에 낭독하여 망인과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날인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구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후 낭독해주었으며, 유언자가 이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유언능력의 판단: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 식별 능력인 유언능력은 일반적인 재산적 행위보다 요구되는 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유언능력의 유무는 유언 당시의 판단 능력, 질병 상태, 유언 내용, 작성 상황, 종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언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간암 투병 중 거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상 '의식상태(Alert)'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유언을 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던 점 등을 들어 유언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3. 유언의 진정성 및 효력: 법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결과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유언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자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는 등 재산 처분 의사가 명확했던 점도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D 주식회사와 법무법인 E가 망인에게 지급할 임금, 퇴직금, 판결금을 공탁한 것은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으로 보며, 유언에 따라 해당 채권이 원고에게 유증되었으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중병으로 투병 중인 경우라도 유언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및 의식 상태를 의료 기록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담기 위해 '구수'(말로 전달)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하고 유언자에게 다시 확인시켜 낭독한 경우에도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증인, 증인 등 법정 요건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 등 특수한 장소에서 유언 작성 시에는 방문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유언 능력이나 유언 방식의 하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5. 유언자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거나 가족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경우, 유언의 수증자를 변경하거나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려는 의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6. 유언의 내용과 유언자의 평소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이 유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7.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등 유언자의 재산 처분 의사를 뒷받침하는 다른 행위들이 유언의 유효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8. 유언에 따라 재산을 유증받은 자는 피유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탁금에 대해서도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