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회사 A가 피고 B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A 경기지사 관련 미지급 대금 64,100,000원과 건강보험료 1,278,020원을 대신 납부한 후,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승강기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승강기 설치 사업 또한 피고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경기지사 지배인으로 등기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B가 2015년 7월부터 A 경기지사를 원고와 별도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각 지사 현장 관리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형식상 원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경기지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C로부터 승강기 등 대금 64,100,000원을 미지급했고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 C에 이 금액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A 경기지사 관련 건강보험료와 연체금 1,278,020원을 2022년 2월 8일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승강기 설치에 관해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대신 지불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을 뿐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경기지사를 승강기 유지관리 및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원고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신 지출한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4,1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5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 그리고 1,278,02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9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피고가 독립적으로 A 경기지사를 운영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금 및 보험료를 원고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법원은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년 5월 23일 및 2022년 9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지연되는 동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묵시적 합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련의 행동이나 상황, 오랜 관행 등을 통해 어떤 내용에 대해 서로 동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피고가 오랫동안 설치 공사를 해왔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인세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들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체 운영을 타인에게 맡기거나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게 할 경우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묵시적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회계 처리, 세금 납부 등의 실질적 상황이 문서상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사업 분야에 대한 권한 위임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운영 행태를 통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발생시킬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누가 실제 책임을 부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대신 납부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