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 채권 추심금 공탁 분쟁 사건

A 주식회사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7억 4,110만 원을 회수하고자 제3채무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U가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2억 6,204만 원을 압류하여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일부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상실된 2억 6,204만 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나머지 4억 7,90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압류 경합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려는 원고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A 주식회사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제3채무자 회사입니다.
• C: A 주식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채무자이자 B 주식회사의 채권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들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B 주식회사 편에서 소송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A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입니다.
• U: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741,108,902원)을 회수하기 위해 제3채무자 B 주식회사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이 추심금을 요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U가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262,041,824원을 압류했으므로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대해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B 주식회사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정산 절차 완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다른 채권자(U)에 의해 일부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했는지 여부. 둘째, 피압류 채권인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이 특정되었고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셋째,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 B 주식회사가 추심채권자 A 주식회사에게 직접 변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넷째,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주장을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262,041,824원 청구 부분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추심권한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합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79,067,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3.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인 7억 4,110만 원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U)의 압류로 인해 추심할 수 없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4억 7,90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제3채무자인 B 주식회사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B 주식회사는 이중 변제의 위험을 피하면서 채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 이 조항은 하나의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압류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O이 B 주식회사에게 공탁을 요청했고, 법원도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금을 공탁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B 주식회사가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U가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속행 신청을 함으로써, A 주식회사는 해당 부분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각하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 2항 (추심한 채권액의 법원 신고 및 공탁):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압류 경합 상황에서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배당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공탁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4. 대법원 판례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범위):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U의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된 채권액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5. 대법원 판례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유이며,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이 일부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대법원 판례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지급시기 변경 계약은 추심권자에게 대항 불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B 주식회사와 C가 추심명령 송달 후에 자산양수도 대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7. 대법원 판례 (추심금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는 법리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소 제기 전에 B 주식회사에 추심금 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추심권한 상실에 유의하세요: 채권을 추심하려는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자 역시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을 하려던 채권자는 압류된 부분에 대한 추심 권한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관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대처: 제3채무자는 동일한 채권에 여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여 그 금액의 합계가 압류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3.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 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은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채권 이행기 도래 판단: 계약상 채권의 이행기가 특정 조건(예: 분양실적 85% 도달)이 충족될 때로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추심명령 이후의 채권 변경 합의는 무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지급 시기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심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추심금 청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