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가업상속을 받은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 후, 가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여 상속세 부과 요건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가업상속공제를 재계산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이 자신의 가업상속 당시에는 없었으므로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 법률의 부칙 규정을 근거로 가업상속 공제 위반 사유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19일 부친 B의 사망으로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아 2015년 6월 29일 가업상속공제 6,520,784,812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6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약 92%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이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확인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상속세 2,724,634,740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 229,899,450원을 가산하고 가산세를 추가하여 총 3,171,035,730원의 상속세를 과세 예고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액 경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1년 3월 2일 원고에게 상속세 2,805,139,430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이 2016년 12월 20일 신설되었으므로 2014년에 가업상속을 받은 자신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공제 요건을 위반했을 때, 해당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시점과 관계없이 자산 처분 시점에 유효한 법률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법령 개정 시 부칙에 명시된 경과규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가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가업용 자산을 양도한 시점(2020년 3월 6일)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해당하므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자상당액 부과와 이를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의 적용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령 개정 시 적용 법령: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 이 사건 신설규정(이자상당액 가산)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처분 등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시점에 유효한 세법 개정 내용과 그 부칙에서 규정하는 적용 시기, 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업상속과 같이 큰 금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산 처분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세금 효과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개정 부칙에는 특정 조항의 적용 시기가 명시될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 시점과 자산 처분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 사이의 법률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