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 송객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송객 수수료를 받으며 상하위 여행사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당초 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면세점 관련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회사로, 이 사건에서는 중위여행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입니다.
• 따이공 (중국 구매대행업자):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입니다.
• 면세점: 따이공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따이공 송객 용역을 제공한 여행사들에게 송객 수수료 및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입니다.
• 직접 계약 여행사: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맺고 따이공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상위 여행사입니다.
• 중위여행사: 직접 계약 여행사와 모객여행사 사이에 위치하여 송객 용역을 주고받는 여행사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모객여행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최하위 여행사입니다.
• 이 사건 매입처 (G 등 9개 업체): 원고가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하위 여행사들입니다.
• 이 사건 매출처 (H 등 5개 업체): 원고가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상위 여행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조치로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들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은 매출 증대를 위해 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여행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여행사,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단계의 중위여행사 등 복잡한 하도급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면세점은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직접 계약 여행사에 지급했고, 각 단계의 여행사들은 자신들의 몫을 차감한 후 하위 여행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중위여행사 역할을 하며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의 거래를 실제 용역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약 20억 3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그리고 상위 여행사들에게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 즉, 원고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입처 일부가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로 확인되거나 실질적인 사업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원고가 따이공 명단이나 모객 증빙 자료 없이 단순히 정산서만으로 거래를 주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조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용역 자체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판단됨에 따라,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의 정의)​: 이 조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금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특정 거래가 명목상의 가공거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따이공 모객 용역의 핵심이 실제 따이공 모집에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그러한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금 지급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객, 알선, 중개 등 용역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역이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따이공 명단, 가이드 정보, 용역 제공에 소요된 비용 지출 내역, 숙박·식사·이동 경비 자료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위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장이나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폭탄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실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특히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실제 용역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아닐 경우 가공거래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다단계 거래 구조를 만들거나 가공업체를 끼워 넣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사업상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단순히 상위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재가공하여 하위업체로 내려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용역 제공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독자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