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품기한 내에 계약된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원고 법인이 해군 화력체계 수리부속 중 하나인 'C 제작의 16A 퓨즈'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미화 880달러를 지급받기로 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주문했으나 대리점의 실수로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고, 이를 신속히 정상 제품으로 교환 납품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없으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이종제품을 납품했다며, 원고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이종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품기한 이후에 정상 제품을 납품했더라도 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처분이 공익을 저해한 원고의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