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 중 작업자 사망, 건축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판결

한우 축사를 신축하던 건축주 A씨는 공사를 E씨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E씨가 고용한 망 C씨는 축사 지붕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축주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 판단하여 4,295,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주 A씨는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가 아니라 E씨에게 도급을 준 발주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 A씨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E씨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근로자 고용 및 작업 지시도 E씨가 한 사실을 인정하여, A씨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한우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주이자 공사를 E씨에게 맡긴 발주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한 기관입니다.
• 망 C: A씨의 축사 신축 공사 중 지붕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E씨가 고용했습니다.
• E: 망 C씨를 고용하여 A씨의 축사 신축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입니다.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충남 청양군에 한우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주였습니다. A씨는 E씨와 구두로 축사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씨는 망 C씨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년 2월 26일 망 C씨가 축사 지붕 설치 작업 도중 5.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년 2월 28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 판단하고, 2019년 5월 19일 A씨에게 4,295,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라 도급을 준 건축주일 뿐이라며 해당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공사를 직접 수행했는지, 아니면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었는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징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5월 19일 원고(A씨)에 대하여 한 4,295,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27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자 시작일 등)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건축주 A씨가 축사 신축 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가 아니라 공사를 E씨에게 도급 준 발주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씨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사업주로 보고 내린 산재보험급여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징수한 금액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제7조(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책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원고)가 직접 근로자를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아닌 수급인 E이 근로자를 고용했으므로 E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려 했으나, 원고가 사업주가 아님에 따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4.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9조(도급사업의 특례)​: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주자가 아닌 최초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한 차례의 도급 관계만 존재하며,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는 단서 조항도 원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민법 제387조 제2항(이행지체와 손해배상) 및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보험료 등 반환금에 대한 이자 가산)​: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및 이자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 송달로써 이행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에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2.1%)에 따른 법정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전문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는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 사례와 같이 구두 계약만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실제 작업 지시, 임금 지급 주체, 공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도급 계약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니지만, 발주자가 직접 공사 일부를 수행하거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 하도급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