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와 공동관리로 인한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 사건

교육부장관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A대학교 B교수에 대해 연구비 1억 4,160만원 환수 및 B교수의 5년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B교수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1억 4,160만원을 편취하고 공동 관리하며 용도를 불분명하게 집행했다는 사유였습니다. 이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B교수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교수의 인건비 편취 및 공동 관리 행위가 학술진흥법상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처분 또한 공익상 필요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부로부터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아 관리한 기관으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B 교수: A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자 학술지원사업에 연구자로 참여하여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취하고 공동 관리하여 5년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교육부장관: 학술지원 사업의 주관 부처 장관으로, B교수의 연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A대학교 B교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참여한 'D 사업'의 연구비 중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 4,160만원을 학생들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받아 공동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편취되었고, 남은 금액도 기자재 구입이나 연구실 공통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4,160만원의 연구비 환수를, B교수에게는 5년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B교수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공동 관리한 행위가 학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이 내린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B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의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법원은 B교수가 학생연구원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사전에 제출받아 인건비 1억 4,160만원을 공동 관리하며 일부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술진흥법상 '사업비를 편취한 경우' 및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와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라는 학술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므로, 연구비 환수 및 5년의 참여 제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사업비 환수): 교육부장관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참여제한 기간):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사유 중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제한 기간을 규정합니다. 특히, 가목은 '사업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목은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목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 'C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8조 제4항 (학생인건비 관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건비의 횡령 및 유용을 방지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특히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술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연구자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공동 관리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 인건비는 해당 학생연구원의 급여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기자재 구입, 연구실 유지보수, 재료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연구를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인건비의 명확한 용도를 벗어난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비를 편취하거나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학술진흥법상의 행정 제재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구자가 탁월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학술지원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 환수 처분된 사업비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법령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