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 입찰 계약 포기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 처분 유지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A 주식회사가 정부 입찰에서 낙찰된 후 소프트웨어 공급사의 부당한 견적 요구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자, 피고인 B장관은 A 주식회사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전 적절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공급사의 견적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입찰에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포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원고입니다.
• B장관: A 주식회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D: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공급사로, A 주식회사에 계약 체결을 포기하게 만든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분쟁 상황

B장관은 2017년 10월 19일 악성코드 동적분석 소프트웨어 C의 라이선스를 3년간 연장하는 용역(예산액 80,740,000원)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27일 70,012,500원을 투찰하여 이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A 주식회사가 공급사인 주식회사 D에 소프트웨어 견적을 의뢰한 결과, 공급가가 원고의 투찰액보다 900여만 원 높은 78,980,000원에 현장지원 유지보수비 별도, 현금 결제 등의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를 수용 불가한 조건으로 보고 2017년 11월 7일 피고에게 계약 체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A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20일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2. 입찰 공고에 적정 가격이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명시가 없어 입찰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3. 이 사건 입찰 과정에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4. 피고의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5.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B장관)가 A 주식회사에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B장관이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유지되었으며, 공공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법령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투찰한 후, 예상보다 높은 견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것은 이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 참여자가 투찰 전에 계약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제3항: 이 기준은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발주자가 입찰 공고 전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해당 기준의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입찰 방식을 결정할 때 해당 기준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처분 전 원고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원고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이유 미제시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성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합리적이며, 원고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목적이 타당하다면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조사의 중요성: 공공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 가능성 및 예상 비용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력 소프트웨어 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로부터 견적을 미리 받아 투찰 금액을 신중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입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 포기 시 '정당한 이유' 인정 기준: 입찰에 낙찰된 후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사의 과도한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의 사전 조사 부족에 따른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공고 내용의 확인: 입찰 공고문에 특정 물품의 적정 가격이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관련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행정처분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의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거나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유 미제시'의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행정 구제 절차 과정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5. 재량권 행사와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위반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자는 법령에 명시된 제재 기준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