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보험회사가 화재로 사망한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고의적 자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이 화재로 사망한 후, 그의 부모인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과거 자살 시도를 했고, 화재 당시 약물을 복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이 화재로 인한 상해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화재의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과거 자살 시도는 오래된 일이며, 최근 자살 시도 증거가 없고, 약물 복용도 치료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보험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와 법리적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수행 변호사
전수완 변호사
법률사무소리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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