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행 서비스 계약 해지 및 수수료 반환 분쟁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계약 해지 및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개인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미국 취업 이민 및 J-1 비자 발급을 위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취업 이민 비자의 종류(EB-3 또는 비숙련 취업비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J-1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보증 기간 확인 등 컨설팅 의무 및 자격조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자 발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수수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으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취업이민대행계약 및 비자대행계약의 환불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계약상 설명의무, 컨설팅 의무, 자격조건 확인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21,500원과 미화 28,000달러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 7. 13.부터 2025.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2022년 7월 12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자우편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요구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해지와 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업이민대행계약의 환불 조항이 용역 이행이 미비한 경우 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및 제548조 (해제의 효과):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550조). 반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제548조). 대행 계약과 같은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로 해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3.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용역 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원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지급한 대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여, 계약의 해지 효과와 원상회복의 범위, 그리고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참고 사항

해외 이민 또는 비자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불 정책, 서비스 범위, 성공 보장 여부 등 핵심적인 조항은 계약 체결 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모든 중요한 대화나 약속은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진행 단계별 비용 청구 방식과 환불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이행이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