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학원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변제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C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는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E는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변제 중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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