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가사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금전 요구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반성 및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4년 1월 7일,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준다고 한 돈 내놔라' 등의 메시지를 28회 반복 전송하고, '딸년 유치원 다신 못 나가게 해 줄게'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1월 18일에는 문자메시지로 '340만원 입금해라'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우 변호사

대온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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