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에게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금 100억 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C는 130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 주식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A 주식회사에 잔존 대출원금 9,810,410,958원과 이에 대한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C는 130억 원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채권 양도 의무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A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사내이사 C는 130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 만기일인 2022년 4월 27일에 주식회사 B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 주식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C가 2억 원을 변제했으나 A 주식회사는 잔존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었고 제3자의 기망 행위로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지급 의무 범위, 연대보증인 C의 책임 범위와 변제금 충당 순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제3자(E)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출 약정 체결 시 제3자의 기망 행위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인지 여부.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9,810,410,958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13,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A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보증인 C 또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상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가 변제한 2억 원은 대출약정상의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연체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었으며 이자유보계좌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채권 양도 의무 불이행 주장과 제3자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 및 관련 법리 미적용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들은 제3자(H)의 기망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가 이러한 기망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대출약정의 효력 및 채무자의 변제 의무: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차주는 약정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약정된 만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약정된 연체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의 책임: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보증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변제 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한 금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서 정한 순서(비용, 이자, 원금) 또는 계약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약정 제2-7조에서 정한 순서(수수료 및 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가 적용되어 피고 C가 변제한 2억 원은 연체이자와 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대출 계약 체결 시에는 대출 원금, 이자율, 연체 이자율, 변제 기한 등 주요 조건은 물론 만기 미상환 시 채권 양도 의무 등 특약 사항과 변제 충당 순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 한도와 보증 조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전에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상환이 어렵다면 미리 채권자와 협의하여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일부 상환할 경우 어떤 채무(원금, 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에 우선 충당되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순서에 따르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제3자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채권자)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