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식회사 A는 임차인 D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었는데, D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는 대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개인금융신용보험을 체결한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전세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사기 계약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만약 B 주식회사가 면책되면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을 체결한 C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세 계약이 허위 계약이거나 사기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가 A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C 주식회사에 대한 A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8월 20일 임차인 D에게 전세자금 2억 3천 2백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 대출은 D가 임대인 E 등과 맺은 보증금 3억 원의 전세 계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대출 만기일인 2023년 8월 19일 D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2024년 3월 26일 기준으로 미변제 원리금은 2억 4천 3백 8십 2만 4천 2백 1십 9원에 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의 대출금을 보전하기 위해 B 주식회사와 체결한 개인금융신용보험 업무협약에 따라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D와 E 등의 전세 계약이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꾸며진 허위 계약이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자신들은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만약 B 주식회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업무협정을 체결한 C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전세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이거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기 계약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사기 계약으로 인정되면 개인금융신용보험을 체결한 B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혹은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을 체결한 C 주식회사가 임차권 무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3,824,219원과 함께 232,000,000원에 대하여 202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4월 5일까지 연 8.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잦은 주소 변경이나 전세권 설정 후 말소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 없이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 계약이 허위이거나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의 사기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인금융신용보험을 체결한 B 주식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대출금 연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던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 계약상의 의무와 면책 조항, 그리고 민법상의 허위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여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 계약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로 꾸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대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해 온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임차인의 비정상적인 행태만으로는 이 전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대출금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의사표시의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보험계약의 면책 조항: 보험 계약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면책 조항이 포함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업무협약의 면책 조항에 따라 전세 계약이 사기에 의한 허위 계약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70조):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 중 누구에게 청구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소송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 C에게 보험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으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한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기각됩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자동적으로 기각된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떤 유형의 보험(예: 개인금융신용보험, 권리보험 등)인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조건과 면책 조항을 계약서 상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의 사기나 허위 계약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여부, 전세 보증금의 실제 지급 내역, 대출 이자 납부 기록 등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소지 변경이 잦거나 특이한 권리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허위이거나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기 공모 정황과 대출금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법률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