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 A는 76,666,668원을, 원고 B, C, D는 각각 51,111,111원을 피고로부터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 9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재해공제로부터 공제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험자인 건설공제조합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외의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기일 내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재해공제에서 공제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험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양측은 추가적인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