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인테리어 시공을 맡긴 점포 소유주가 시공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점포 소유주는 시공사의 시공 불이행과 하자로 인해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6월 18일 피고 B와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E를 통해 서울 강남구 소재 점포 인테리어 공사 1차 계약(공사대금 52,5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19,2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35,000,000원은 E의 안심예치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7일 2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5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E로부터 1,500,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원고는 E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부가세 2,5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남은 예치금 8,500,000원을 돌려받았으나, 원고는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따른 중도금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시공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감축으로 변경된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9. 19.부터 2021. 6.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는 타당하며 피고의 하자 주장 및 손해배상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어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최종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항소: 재판 관련 서류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공시송달로 인한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부담: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자 간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공사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하자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용역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계약 당시의 약정이나 법정 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상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2020. 9.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명확히: 인테리어 공사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명시된 경우, 이 부분을 놓치고 계약하면 추후 추가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 및 하자 발생 시 증거 확보: 공사 진행 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속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진, 영상, 전문가 의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하자보수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의 안심예치제 활용 이해: 안심예치제와 같은 서비스는 공사대금의 안전한 관리를 돕지만, 계약 내용(특히 부가가치세나 공사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당사자 간에 명확히 합의하고 플랫폼의 약관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송 서류 송달 확인 및 대응: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가 송달되는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후보완 항소 등 구제 절차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