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성매매를 가장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은 사건,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 A, B, C, D, E, F는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했습니다. 2023년 3월 26일, 피고인들은 피해자 K를 모텔로 유인한 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시키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강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폭력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임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B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 D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피고인 E와 F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G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H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