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내고 다수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과 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 피해자들의 상태와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유한규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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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위험운전치상까지 문제되어 자칫 큰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수가 많았고,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증명력을 다투기는 쉽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신청하였던 마디모 감정결과가 저희 쪽에 유력한 증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교통사고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4-03-20 16:13:54 작성

수행 변호사

김승욱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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