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건설 하도급 계약 해지 후 보증금 청구 기각 판결
건축 및 토목공사업체인 A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 C 주식회사와 기계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의 계약 이행을 B공제조합이 보증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임금 및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A 주식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B공제조합에 보증금 2,339,9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신청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공사 타절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보증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 기계배관공사의 원사업자이자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
- 피고 B공제조합: C 주식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E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
-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이후 A 주식회사로부터 E 기계배관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회사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1일 C 주식회사와 E 기계배관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19일경 B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가 2019년 5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임금 및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B공제조합에 계약이행 보증금 2,339,9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B공제조합은 C 주식회사가 계약을 합의 해지했으며 회생절차 신청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보증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임금 물품대금 지급 지체가 보증사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증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던 점, C 주식회사가 새로운 업체에 공사를 인계하는 데 협조한 점, A 주식회사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C 주식회사가 임금 등을 직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2019. 7. 11. C 주식회사와 공사 타절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합의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이 법에 따른 보증금 청구채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의 보험사고 판단 기준: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신청 전후의 계약 이행 정도, 회생절차 신청 원인, 영업 계속 여부, 자금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약관 및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 B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 의무는 C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A 주식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보증사고는 C 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공사 진행 상황, 협조 여부, 회생절차 신청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수급인의 실제 이행 능력과 의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인지 '합의 해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특약으로 수급인의 회생절차 시 원사업자의 직불 조항을 두는 것은 유사 상황에서 공사 진행과 협력업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보증사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