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증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은 계약 해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43516 판결 [계약금반환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과정에서 피고들이 소유한 회사 E의 세금 미신고 및 회계처리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체결 전 이러한 문제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 해제 사유가 없으며, 계약금 몰취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해제 후에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주식매매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세금 미신고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