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제금이 손해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사고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제금(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에서 공제금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그 공제금이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피고가 자신들에게 각 66,666,66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16,666,666원 및 지연이자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특히 해당 금액이 '손해 내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원고들은 위 공제금이 '손해 내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을 그렇게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 전보 목적이 아니더라도 약관상의 '보상받은 금액'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등 보험금 청구 시,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 또는 공제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손해 보전 목적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관련된 모든 보상금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의 공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