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사기 피해 보험금 및 대출금 반환 청구 사건

주식회사 A(대출회사)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줬다가 사기성 임대차 계약으로 손해를 입자 대출받은 B, 임대인 E 그리고 두 보험사(C, D)를 상대로 보험금 및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출을 받은 B와 임대인 E에게 대출 원리금 1억 7천여만 원 중 일부를 공동으로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D 보험사에게는 권리보험 가입금액인 1억 5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C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사기 계약으로 인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손해를 입어 보험금 및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대출 회사입니다.
• B: L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 명의의 채무자입니다.
• E: L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임대인 역할을 수행한 명의상 임대인입니다.
• C 주식회사: A 회사와 개인금융신용보험 업무협약을 맺은 보험사입니다.
• 주식회사 D: A 회사와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업무협정을 맺은 보험사입니다.
• L: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입니다.
• R: 피고 B의 처로 L의 지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인물입니다.
• S 가족: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했던 임차인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4일 피고 C 주식회사와, 2010년 11월 1일(이후 피고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피고 D 주식회사와 각각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 보상을 위한 신용보험 및 권리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5년 4월 7일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10일 원고 A 회사에 1억 4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던 L이라는 인물이 주도한 사기 범행의 일환이었습니다. L은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았고 피고 B는 잠시 전입신고 후 곧바로 전출신고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였습니다. 피고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 E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 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허위 임대차계약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피고 D 주식회사 또한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결국 원고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 명의 B와 임대인 명의 E가 원고 A 회사에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사기 또는 허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사기 또는 허위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C 주식회사가 신용보험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D 주식회사가 권리보험 약관에 따라 사기, 서류 위조에 따른 임차권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5. 대출금이 실제로 L에게 편취된 상황에서 대출 실행 주체인 A 회사에 발생한 '손실'이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원고 A 회사에 170,053,388원과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해 2022년 6월 21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는 연 7.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E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 A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 E과 공동하여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8월 7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는 연 3.52% 그 다음 날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는 연 7.52% 그 다음 날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는 연 9.52% 그 다음 날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는 연 1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 A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D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 A 회사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E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와 E의 임대차 계약이 L과의 공모에 의한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여 원고 A 회사의 대출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의 권리보험 계약은 사기 또는 서류 위조로 인한 임차권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의 신용보험 계약은 '위조, 사기, 강박에 의한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허위성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개인금융신용보험 업무협약 제21조 제3항 제1호(C 주식회사 관련)​: 이 조항은 '위조, 사기, 강박에 의한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대출 약정이 L의 주도 하에 피고 B와 E이 공모한 허위 사기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 주식회사는 이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업무협정 제8조 제1항 제4호, 부속업무협정서 제8조 제1항 (D 주식회사 관련)​: 이 조항은 '임대차계약상 사기, 서류 위조에 따른 임차권의 하자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손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사기 또는 허위 계약임을 인정했으므로 D 주식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 회사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출 실행으로 이미 원고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 E에게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피고 B와 L의 공모에 의한 허위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인 대출회사(원고 A)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행사를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이율(일반적으로 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대출금 및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5.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같은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피고 B, E의 대출금 변제 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의 진위 확인: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차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중개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개인 자격 확인 및 실제 임대인과의 직접 소통이 중요합니다. 2. 전입신고 및 거주 유지의 중요성: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를 계속하고 이사를 할 때는 대출기관에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후 단기간 내에 전출하는 것은 사기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출금 입금 계좌 확인: 대출금이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4. 보험 약관 면책 조항 확인: 임차자금 대출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계약 시 위조, 사기, 강박 등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허위 계약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대출 실행 직후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변동이 생기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