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1월경 '클럽하우스'라는 음성기반 플랫폼에서 C를 알게 되었고, 2021년 12월경부터 C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