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무단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A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B에게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고 불이행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선정당사자)와 채무자 사이에 진행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24 기술적조치이행 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기반으로 발생했습니다.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영상 파일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가 법원에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기존 화해권고결정에서 명령된 기술적 조치 의무(영상파일 DNA 기반 필터링)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채권자 A로부터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받는 즉시, 특정 인터넷 주소(예: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주소 2 생략)/)에 대해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모듈(특징점(DNA) 기반 필터링 모듈)을 이용해 침해 영상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위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인 각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원씩(위반행위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함)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기술적 조치 이행 및 불이행 시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이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을 명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가 기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법원이 불이행 1회당 5,000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은 불법 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한 불법 전송 차단 필터링 모듈 설치를 명령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채무자가 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나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력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저작권) 침해는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 및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술적 조치 불이행 시 법원의 간접강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 운영자는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