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C가 XD 팀 Lead로 근무하던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여,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2일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XD 팀의 Lead로 근무하다가 2021년 6월 17일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으며, 해고 자체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징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변호사의 참여 배제 등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재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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