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서 XD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원고는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가 가장 가혹한 처분임을 고려했을 때 원고와 피고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2일부터 피고 회사의 XD 팀 Lead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 4월경 피고 회사에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고충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한 후 2021년 6월 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적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발언, 다른 팀과의 협업 방해 등), 직장 내 성희롱(다른 팀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성적 언동 등),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아 2021년 6월 17일 해고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통지서의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해고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스톡옵션 기대권 박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