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주 지분 희석 막기 위한 제3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로서 2020년 2월 채무자 주식의 12.83%를 인수하여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는 2020년 4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인 A를 배제하고 특정 주주인 G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998,000주를 주당 500원의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해당 신주 발행이 상법 및 채무자 정관을 위반하고, 기존 주주의 지배권 상실 및 주식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인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이나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의 고려 없이 특정 주주에게만 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채무자 D의 최대주주로 12.83%의 주식을 보유하며, D의 신주 발행이 자신에게 불이익하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채무자): 유·무선망 음악서비스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G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G: 채무자 D의 주주 중 한 곳으로 6.3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D가 신주를 배정하려 했던 대상입니다.

분쟁 상황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D의 주식 약 81억 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채무자 D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주주인 G에 대해 약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 주주인 A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신주 인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A는 D의 이러한 신주 발행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아닌 G 측의 경영권 유지 등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낮은 발행가액으로 인해 주식 가치 희석 및 지배권 약화 등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D의 G에 대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D의 정관 제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 배정 권리를 부여하며,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규정이 있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사임한 이사 참가, 출석하지 않은 이사 출석 기재 등).
3. 신주 발행의 목적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 주주(G)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특히, 신주 발행 가액이 현저히 낮은 액면가(500원)로 책정되어 불공정한지 여부.
4. 채권자 A가 상법 제424조에 따른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피보전권리(권리 보호의 필요성)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인용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D가 2020년 4월 2일과 4월 7일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이던 기명식 액면금 500원 보통주식 1,998,000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채무자 D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신주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약 10억 원의 자금 규모가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는 이미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및 채권자로부터의 증자대금 납입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한 바 있어, 주주 배정 방식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추가 소명이 부족합니다.
3.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처음부터 특정 주주인 G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채권자를 포함한 다른 기존 주주들에게는 증자 참여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권자 A는 자신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신주를 인수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채무자 정관에는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주주 중 한 명인 G에게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기존 주주인 채권자 A에게 인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G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할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에게는 상법 제424조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신주 발행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채무자가 신주 발행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점, 신주 발행 시 주주 구성 및 지분 비율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내용 등)​:
   • 제1항: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새로운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보장합니다. 이는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경영권에 영향을 받거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예외적인 허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 가능 조항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반드시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영상 목적의 필요성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의 정관 제9조 제1, 2항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주가 부당한 신주 발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명시합니다. 신주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발행 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예상될 때 주주가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 A는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 하여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할 권리(신주인수권)가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은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필요한 예외적인 목적에 한해 엄격하게 허용됩니다.
2. 경영상 목적의 소명 필요성: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추진하는 회사는 해당 발행이 진정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예: 긴급한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부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체 자금 조달 방법 고려: 주주 배정 방식이나 금융기관 대출, 전환사채 발행 등 다른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발행가액의 공정성: 신주 발행가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희석시키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발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절차의 적법성: 이사회 결의 등 신주 발행 절차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이사의 참여, 허위 의사록 작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신주 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주주의 의사 확인: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할 경우, 특히 최대 주주 등에게 신주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특정 제3자에게만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