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파산한 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후, C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과거 C에게 병원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대여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C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C와 E의 이혼 후에도 경제적 교류가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피고는 C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14,443,024원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